논  문

일본의 사회복지사업법 제정후

40년간의 개발과 문제

중촌우일론

김 범 수 독*

□□□□□□□□□□□□□□□□□□□□□□□□ < 목  차 > □□□□□□□□□□□□□□□□□□□□□□□□□□

□                                                            □

□          Ⅰ. 주제의 의미                                   □

□          Ⅱ. 사회복지3법으로부터 6법으로                   □

□          Ⅲ. 사회복지의 확대로부터 재고론에                □

□              * 복지개혁의 당면과제                         □

□              * 독자후기                                    □

□                                                            □

□□□□□□□□□□□□□□□□□□□□□□□□□□□□□□□□□□□□□□□□□□□□□□□□□□□□□□□□□□□□□□

* 강남대학 사회사업학과 졸업, 일본 동지사대학대학원 박사과정수료, 현재

피어선대학 사회복지  학과 조교원.

Ⅰ. 주제의 의미

1951년 일본의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된지 그면도로 만 40년이 되었다. 사회복지6법 ( 동법 제정당시는 사회복지3법 )을 비롯하여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법률과 함께 사회복지사업의 전분야에 걸친공통적인 기본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이 공명하고 적정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법이 목표이다. 그리고 여기서 사회복지사업을 동법 제2조에서, 제1종 사회복지사업과 제2종 사회복지사업으로 한정시켜 놓을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된지 40년이 지난 오늘, 제도로서의 사회복지가 어떠한 변천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회고하며 현대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본 논문이 시도되었다. 이 주제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두가지 제한된 사항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첫째는 원래 본 주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현상을 다루는 역사적 서술에만 머무르지 말고 적어도 사회사, 경제사, 정치사와 같은 폭넓은 시야와 qoruddf 기초로 사회복지현상의 역사적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면의 제약과 필자 능력의 한계에 따라 그러한 분석은 불가능하다. 이곳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시대적 배경을 조금 언급하면서 40년간을 10년씩 구분하여 사회복지현상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둘째는 개념정리의 문제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을 준거틀로하는 제반 개념을 정리할 때에는 적어도 동법에 의한 a. ｢ 사회복지사업 ｣과 b. ｢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 제74조의 기타 )을 나누어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b항에서 말하는 목적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와는 별도로 제도로서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다르게 사용코져 한다. 먼저 ① 본론에서 사횝고지사업법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나타낼 경우에는 ｢ 사회복지사업 ｣ 이라고 한다. ② 본론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고 말할 때에는 위의 b와 가까운 개념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그곳에서 갱생보호사업, 보호관찰사업이나 재해구조, 의료사회사업 등가지 포함된다. 또한 ③ 본론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는 목적개념이 아니라 제도개념이다.

제도로서의 사횝고지의 내용은 크게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곤란한 생활로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적인 급부나 서비스이며, 이의 핵심부분은 대인복지서비스 ( personal social service )이다.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와 거의 같은 뜻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1950년대로부터 80년대까지 사회복지의 동향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1950년 체제로부터 80년 체제로 ( 복지3법 체제로부터 6법체제로, 더욱이 탈6법 체제로 )

② 선별적․ 구빈적복지로부터, 일반적 보편적복지로

③ 생활보호수렴형복지로부터, 생활보호탈피형 복지로

④ 무료․ 저액부담의 복지로부터, 유료․ 능력부담의 복지로

⑤ 시설중심의 복지로부터, 주택복지를 강조하는 형으로

⑥ 수동적 조치의 복지로부터, 조체적 선택이용의 복지로

⑦ 공적행정에 의한 획일적인 서비스의 공급으로 부터, 공사협조에 의한 다원적인 공급으로

⑧ 행정에 의한 종적인 복지로 ( sectionalism )부터, 지역의 보건․ 복지서비스의 횡적인

총합화로

⑨ 중앙집원적인 복지로부터 지방분권적인 복지로 이상의 ① 항에서 ⑤ 항까지는 현재에도 일        어나고 있는 변화이며, ⑥항에서 ⑨항은 앞으로 추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1990년에는 사회복지8법이 개정되면서 다음 사항이 기본이념으로서 집약되었다. ① 정상화 ( normalization )이념의 존중 ② 복지서비스의 총합적 제공 ③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광범하게 계획적으로 실시 ④ 의료보건 등 관련시캑과의 유기적인 연계 ⑤ 지역을 고려한 지역복지의 실시 등이다. 이러한 사항은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책임으로서 명확히 규정하였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 한다면 4-년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의 사회복지분야에 부과된 과제는 이 기본이념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체화 하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  정상화 ( normalization )가 법률용어로 사용된 것은 이니나 개정법 제3조는

전체적으로 이념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사회복지3법으로부터 6법으로

지금까지의 40년간을 10년별로 구분해서 보면 1950년대 후반부터 고도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성장의 과오를 시정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사횝고지의 충실화가 더욱 절실해져 사회복지3법이 6법시대로 전환되었다. 또한 1970년대에는 처음의 경제성장 보다는 성장율이 둔화되었고, 1973년 가능 오일쇼크로 인하여 고도성장기에서 저성장기로 이행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행정, 재정의 개혁으로부터 ‘ 복지 개혁 ’ 시대로 변화됭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10년이란 단위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1950년대의 사회복지

1950년대는 전후의 혼란을 수습함과 동시에 정치적 자립과 경제부흥의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50년대 후반부터 고도경제성장기가 시작되었다. 이 시대에는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사회복지는 확립되지 못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 ｢ 사회복지사업 ｣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그 실상은 사회사업 ( 구빈사업 )에 지나지 않았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된 1951년은 미점영군의 마지막 해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점령군으로부터 점령기 사회복지정책의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 ｢ 후생행정에 관한 6항목의 제안 ｣ 이 일본정부에 하달된 것이 1949년 11월 26일이었다. 이 6항목 제안에 대한 반응으로 점령기 말기에 겨우 제정된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다음 6항목이다. ① 후생행정지구제도의 확립 ② 후생행정의

제조직 ③ 후생성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조언적 조치와 사무실시 ④ 공사사회

사업의 책임고 분야의 명확화 ⑤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⑥ 유급전문요원에

대한 현임훈련의 실시

동법은 6항목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복지지구, 복지사무소, 사회복지주사, 지도감독 및 훈련,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까지 관할하는 총합적인 관리운영법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은 복지사무소, 사회복지주사의 공정행정기관에의 설치를 제외하면 시설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위탁조치나 보조금지출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있었다.

즉 시설에의 입소 ( 수용 )조치를 중심으로 하는 ‘ 복지의 조치 ’, 그것을 경비와 운영의 면으로부터 뒷바침하는 조치비 및 조치위탁비의 공인, 민간사회복지를 육성하는 사회복지법인제도의 도입이 동법 제정의 중심목표였다. 따라서 처음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오늘날 사회복지사업에서 말하는 재택복지나 경제적조건을 묻지 않고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삽입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오늘의 ｢ 사회복지사업 ｣ ( 1990년 법 개정의 전후 “ 쉽게 입수가 가능함으로 인용생략 )과 복지3법시대 ( 1955년 3월 현재 )의 ｢ 사회복지사업 ｣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목재충이랑, ｢ 개정증보․ 사회지사업법の해설, 시사통신사, 1955. pp. 257 ～ 258.

( 정의 )

제2조 이 법률에 있어서 ｢ 사회복지사업 ｣ 이란 제 1종 사회복지사업 및 제2종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다음 각호에 게제된 사업을 제2종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① 생활보호법에서 말하는 양로시설, 구호시설, 재생시설, 그밖에 생계곤란자를 무료 또는 저액이 요금으로 숭요하여 생활의 부조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및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장래를 돕는 사업

②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유아원, 모자원, 양호시설, 정신박약아시설, 맹농아시설, 허약아시설, 지체부자유아시설 또는 교호원을 경영하는 사업

③ 신체장애자복지법에서 말하는 지체부자유자갱생시설, 실명자갱생시설, 농아갱생시설 또는 신체장애자수용자립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④ 공익가옥 또는 자립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또는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

3. 다음 각호에 게제된 사업을 제2종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한다.

①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그 주거나 의식 그밖에 일상생활 필수품 혹은 그것에 필요하 ㄴ금전을 주거나 또는 생활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사업

②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조산시설, 보육소 또는 아동후생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또는 아동복지증진의 상담에 관해 응하는 사업

③ 신체장애자복지법에서 말하는 보장구 제작시설,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출판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및 신체장애자의 갱생상담에 응하는 사업

④ 생계곤란자를 위하여 무료 또는 저액의 요금으로 간역주택을 빌려주거나 또는 숙박소와 기타 시설을 이용시키는 사업

⑤ 생계곤란자를 위하여 무료 또는 저액의 요금으로 진료를 행하는 사업

⑥ 전항 각호의 사업에 관하여 연락 또는 조성을 하는 사업

4. 이 법률에 있어서 ｢ 사회복지사업 ｣ 에는 다음 각호에 게재된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① 갱생긴급보호법 ( 1950년 법률 제203호 )에서 말하는 갱생보호사업

② 제3항 제6호에 게재된 사업안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조성을 행하는 것으로서 조성의 금액이 매년 50만엔에 미달한 것 또는 조성을 받는 사회복지사업의 수가 매년 50에 달하지 않는 것

이와 같이 1950년대에는 ｢ 사회복지사업 ｣ 의 범위에 각종 통원시설이나 지역내의 각종센터나 인보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반적으로 보아 구빈적 성격이 강한 시설복지사업이 당시의 ｢ 사회복지사업 ｣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일반회계예산에 있어서 사회보장관계비의 흐름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 시행된 1951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먼저 사회보장관계비 자체가 483억엔, 예산총액 7, 937억엔에 차지하는 비율은 6.1%에 지나지 않으나, 그중에서도 공적부조 ( 생활보호 )비는 214억엔으로 44.3%를 차지하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비는 겨우 18억엔 ( 2.7% )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복지비의 대부분은 아동복비사업비이다.

그후 60년대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노인복지나 정신박약자복지, 그리고 단독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신체장애재복지 등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생활보호에 흡수되어 매우 빈곤한 상태에 있는 노인이나 장애자만이 생활보호의 대상으로서 구제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상태는 그후 10년간 사회보험이 어느 정도 충실해져서 약간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후인 1961년도를 보면 생활보호비는 사회복장관계비중에서도 22.6%를 차지하고, 사회복지비는 7.0%로 과거와 같이 공적부조가 우위의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2. 1960년대의 사회복지

1960년대는 소득의 증대와 사회보장의 충실을 슬로건으로 내건 10년이었다. 일본의 고도성장은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를 거쳐 1973년 가을 오일쇼크전까지 지속되었다. 그 결과 경제성장의 결실을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분야에도 배분하게 되어 사회복지3법을 사회복지6법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특히 급속히 증대되어 가고 있는 노령인구 ( 당시는 60세 이상을 말함. 1963년도에 전체인구의 9.4%로 900만명 이었음 )와 친족부양의 감퇴현상. 노인을 둘러싼 사회환셩의 악화는 노인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73년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노인복지법안에 공적부조로부터 분리된 사회복지서비스부분 ( 예를 들어 특별양호노인홈 등 )이 경제적 빈곤과는 관계없이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울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또한 62년도부터 보조금이 책정된 노인가정봉사원 ( 현재의 홈헬퍼 )제도가 노인복지법 안에 규정된 것도 오늘날 재택복지가 그곳에서 싹이 튼 것이라 주목할 만하다. 다만 이러한 재택복지부분이 활성화되는데는 4반세기 ( 약 25년 ) 이상이 걸렸다.

이렇게 60년대의 사회복지사업은 생활보호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사업으로부터 오나전히 벗어나지 못하였고, 70년대까지 결쳐서 사회복지서비스 ( 특히 대인복지서비스 )가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보장관계비의 구성비의 추이에서 그 지표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1961년부터 1971년도에 걸쳐서 생활보호비는 22.6%로부터 18.6%로, 사회복지비는 7.0%로부터 10.6%로, 사회보험비는 상대적으로 상승한 반면, 사회복지비는 약간의 상승을 가져왔으며, 생활보호비는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숫자는 일본의 사회보장제도가 60년대에 국민개보험, 개년금의 체제로 정비됨에 따라 경우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가 확립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적부조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내려갔으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의 뒤를 이어 완만하게 확대기조를 다져 나갔다.

10년동안 사회복지분야의 실질내용은 어떻게 변했을까? 옥전의야씨가 요약한 것을 보면 먼저 사회복지의 대상에 관하여 보면 일본국민의 생활구조가 변화하고 사회적 소비수단으로서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질병이나 보육에서 빠진 아동의 문제와 관련해서, 빈곤의 문제는 끈질기게 남아 경제성장의 뒤안길에서 공해와 함께 새로운 사횜ㄴ제로 부각되었다. 아사히 ( 조일 )소송 ( 1967년 아사히 ( 조일 )란 사람이 극립요양소에 입원중 제소한 소송 판결 : 역자주 ) 등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야 사회복지를 귄리로서 주장하는 국민의식이 정착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대상은 노인, 신체장애자, 정신박약자 등으로 분화되기 시작했다.

주  옥전의야, ｢ 1960년대の일본における사회복지 ｣, ( 철도홍제회관편 ),

□ 1970년대の사회복지を고ぇる□ 소재, 1970, pp. 4 ～ 20.

사회복지현장ㅇ의 실천주체에 관해서 보면 사회복지근로자의 조직화가 어느정도 진전되었으나 그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별로 개선되지 못하였다. 사회복지전문직제의 제언 등, 사회복지근로의 전문성 확립을 위한 움직임이 몇몇 있었으나, 이에 대한 연구수준은 낮은 편이 었다. 사회복지의 접근방법도 과거와 같이 시설보호가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했으며, 재택복지의 근간이 되는 홈헬퍼 ( 가정봉사원 ) 제도 등, 지역에 있어서 각종복지센터의 설치 등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지 시작했다.

Ⅲ. 사회복지의 확대로부터 재고론에

1970년대로부터 80년대까지의 시기는, 그 전기와는 달리 그 동안의 사회복지의 특징을 파악하기 곤란한 격동의 시기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 1973년 전반까지는 고도경제성장에 부수하는 때늦은 복지의 혹대를 지향하는 계획들이 계속해서 제안되고 발표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① 후생성의 ‘ 사회복지시설 긴급정비 5개년 계획 ’ ( 1969. 12 )

② 전국 사회복지협의회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연구작업위원회가 1971년 5월에 발표한

‘ 복지센턱터구상 ’

③ 중앙사회복지심의회 직원문제분과회기초위원회가 1971년 11월에 공표한 ｢ 사회복지

사법제정시안 ｣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구상이나 계획의 특징은 모두 60년대부터 계속된 고도경제성장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느 전제하에 기본적 틀을 확립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전망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들 중에서 ①의 긴급정비계획은 1971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요보호노인, 중증장애인의 입소 ( 수용 )시설, 보육소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중점적으로 재정비 보완하자는 계획을 중점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향후 5년동안에 사회복지시설의 틀은 크게 확대되었고, 사회복지예산이 눈에 띄게 증대되는 요인이 되었다.

1973년 1월에 노인복지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노인의료비를 지급해주는 제도가 창설되었다. ( 이른바 노인의료의 ‘ 무료화 ’ 제도를 말하며, 이 제도는 1983년 노인보건법의 제정과 함께 10여년 만에 유료화제도로 변견되었음 ). 노인이료비의 국고부담금은 사회복장관계비 예산항목중 사회복지비에 포함되어 명목적으로 사회복지비의 예산이 증대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같은 해 4월부터는 공적연금의 연금액이 큰폭으로 인상되고 슬라이드 ( 연동제 )제의 도입, 의료보험급부의 개선 ( 가족급부의 7할로의 상승 ), 사회복지시설조치비의 기준인상 등 사회보장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 복지의 원년 ’이 도래하였다고 불리어졌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3년 가을 오일쇼크를 계기로 고도경제성장이 종말을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대의 틀을 형성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시설복지를 중심으로, 또한 미흡한 재택복지의 분야를 활성화시키면서 70년대를 초지일관하여 확대기조를 다져나갔다.

사회보장관계비의 사회복지비 구성비를 보면, 1971년도의 10.6%가 1981년도에는 16.9%로 상승되었다 ( 단지 그중에 3.7%는 노인 의료비로, 본래의 사회복지비는 13.2%라는 점을 주의해 둘 필요가 있다 ). 또한 지난 10년동안의 중간시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나타낸 것은, 1975년도에 사회복지비의 구성비가 15.7%에 달하여 생활보호비 13.6%를 상회하고, 그후 사회복지비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저성장기로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도시화, 고령화의 진행이 비화폐적인 복지욕구를 증대시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를 필연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거시적 수준에서의 국가재정은 국채비용의 증대와 세입의 담보협상으로 국가의 정책적인 증액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때문에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정과 절약의 합리화를 모색하기 위한 행정, 재정개혁이 국가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80년대 후반에는 그 여파가 사회복지분야에도 파급되어, 염격하게 방향을 전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복지분야가 정책의 방향을 바꾸게 된 것이 복지관계삼심의회합동기획분과회의 의견 ‘ 앞으로의 사회복지 방향에 관하여 ’ ( 1989. 3 )란 제안이 몇 차례의 심의를 거쳐 발표되었다. 이러한 의견제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형태로 제정된 것이 ‘ 노인복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 이른바 복지관계8법의 개정, 1990. 6 )이다.

* 복지개혁의 당면과제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사회복지개혁의 움직임은, 전술한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 1989년의 ‘ 복지골드 ( Gold )플랜 ’ ( 복지분야의 고령화정책임 : 역자주 )의 책정, 90년의 복지8법의 개정과 함께 절정에 달했는데 이때는 이미 목표가 정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나타난 구체적인 사항은 예를 들어 복지주택의 건설, 지방분권화, 복지인력 ( manpower )의 강화 등 어느 항목이나 장기간에 걸쳐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오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여러 항목의 실천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공공단체, 민간단체, 민간사업자 등 사회복지제도의 운영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자가, 개혁구상에 나타난 목표수행을 위하여 각각 그 책임을 자각하여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에 있다. 그리하여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책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조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198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의 이른 바 행정․ 재정 개혁의 진행과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복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수정, 예를 들면 ‘ 국고보조율의 삭감 ’, ‘ 복지의 민영론 ( provatization ) ’과 같은 형태를 띠고 제기되는 경향이 강했다. 거기서는 “ 주민에 가까운 행정은 될 수 있는 한 주민에 가까운 단체에 그 처리를 맡기도록 사무성격에 따라 수정을 진전시킨다 ” (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 5차답신, 1983년 3월 )는 것이 기본적인 수정의 방향이 되었다. 그러나 주민에 가가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복지행정의 추진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당연한 일로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 작은 정부 ’를 지향하고 복지에 있어서 국가긔 책임을 경감시키는 일과 표리의 관계로서 주장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80년대 말아 가까원 오면서 복지억제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높아져서, 복지를 추구하는 소리가 강해지고, 본론의 첫부분에서 ｢ A단계로부터 B단계의 사회복지에 ｣ 중에서 ｢ B단계의 사회복지 ｣, 즉 적극적인 사회복지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또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급격한 인구고령화의 진행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움직임속에서 21세기의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의 도래를 맞이하여 복지문제를 단지 요보호노인의 문제와 대책에만 축소시키지 않고, 일반고령자, 아동, 장애자들도 배려하여 국민적 과제로 삼아. 각종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테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회복지의 개혁을 살펴볼 때, 국민으 기초적인 욕구충족에 관한 공적인 책임, 특히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사회보장제도중 소득보장, 의료보장에 있어서의 국가적 책임 뿐 아니라 사회복지에 있어서 공적부조나 공적복지서비스의 기본적인 보장수준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국가의 책임에 속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오늘날 강조되고 잇는 지방분권화도 국가의 책임에 충분히 완수되는 기초위에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방분권화가 애매모호하게 강행된다면 그곳에서 발생하는 것은 지역격차가 커지는 것이며 지방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만을 포래할 뿐이다. 더욱이 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부분이 사람의 손을 매개로 하여 제공되는 사람 ( human )에 의한 서비스임을 생각하면 양과 질이 충실한 사회복지인력 ( manpower )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의 개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처우조건이 좋지 않은 사회복지영역에서 양질의 사회복지인력을 영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앞에서 제기한 ｢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 ( 1987년 )도 사회복지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동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제도가 구체적으로 처우개선을 구비하고 유능한 인재를 이 분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고는 이름뿐인 자격제도로 남아있기 쉽다. 따라서 사회복지인력의 강화를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 이외에 오늘날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검토해야 될 문제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운영실시체제의 강화책, 법정화된 노인보건복지계획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사회복지계획의 책정, 지역의 단편와된 복지서비스의 조정과 케이스메네지먼트 ( case management ) 등의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다. 아울러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는 사회복지부문중 공적부저 ( 생활보호 )부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개혁과정에 오른 사회복지서비스부분과 잘 조화된 생활보호사업이 지역사회에서 확립되도록 시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는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 역자후기

이 논문은 ｢ 중촌우일, 사회복지사업법제정후40년간の사회복지の전개と현대사회복지の과제, 사회복지연구50호 ( 동경 : 철도홍제회, 1991. 4 ) ｣를 번역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금년도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된지 21년째가 되는 해이다. 현재 보건사회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1970년에 제정, 1983년 일부개정된 ‘ 사회복지사업법 ’에 대하여 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83년 ‘ 사회복지사업법 ’의 주요 개정내용은 ① 사회복지종사자 규정이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의 자격규정으로 변경 ② ‘ 사회복지기금법 ’의 제정 ( 1980 )으로 공공모금회 규정의 삭제 ③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정단체로 규정됨 ④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인보관, 사회복지관사업의 규정이 명시된 ⑤ 사회복지시설 설치규정의 보완 등이라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 ‘ 사회복지사업법 ’의 개정시에 논의가 되아야 할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함께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에 관한 사항 둘째,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독립법인화 셋째, 정신요양시설 및 부랑인복지시설에 대한 관계법 제정 및 규정의 보완 넷째, 공동모금회의 설치규정 다섯째, 사회복지사자격제도의 개선 여섯째, 사회복지시설 설치규정의 보완 및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데에 들어오면서 사회복지분야에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사회복지개혁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분야의 개혁에 따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는 바로 사회복지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 사회복지사업법 ’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보건사회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 사회복지사업법 ’을 개정할때에 각 분야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이에 대한 공통분모를 만들어 나간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나가야 할 것이다. 복